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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5월 30일

ourmusic 2010.05.30 15:48

Q. 한명숙 후보는 총리 시절 불법 폭력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시절의 한명숙 후보의 결정이 이명박 정부의 촛불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참가 단체에 대해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단체로 규정하고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총리시절인 2006년 5월 17일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공동위원회 함세웅 위원장과 공동주재로 위원회를 열어 불법 폭력 시위에 참여한 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총리 시절의 한명숙 후보의 결정이 이명박 정부의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003년 당시 환경부장관이었던 한명숙 후보는 청계천 복원 기공식에 참여해 청계천을 '개발 지상주의에서 환경 중심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해 한명숙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2003년 7월 1일 당시 환경부 장관이던 한명숙 후보는 청계천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청계천 복원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자연성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넘어 개발 지상주의에서 환경 중심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금석이라며 시간과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환경전문가와 협의해 더 보완된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박 전임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한명숙 후보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Q. 한명숙 후보는 범민주 진영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 후보는 이라크 파병안 표결에 찬성하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개방국가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는 범민주개혁진영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범민주진영을 통합하시겠습니까?


Q. 한명숙 후보는 총리 시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반대 집회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경찰, 군병력 1만5천 명이 군사작전식 대추분교 철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과 경찰의 충돌로 시위대 50여 명이 이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기는 부상을 입고, 시위대 전원이 연행됐습니다.

○ 당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총무신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 나쁜 죄악은 일구어낸 땅을 빼앗는 것이다. 미군이 이 땅을 빼앗아 가는 것에는 어떤 합리성도, 공동선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총리 주재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과 주민, 반대단체 회원들의 부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극적 폭력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대추리 사태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자서전 '한명숙'에서 "총리의 판단을 믿고 대화로 타결을 이루어낼 때까지 기다려 준 대통령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한명숙 후보는 2006년 11월 24일 한미FTA 집회 등과 관련한 폭력사태에 대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 박홍수 농림, 이용섭 행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도심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계안 의원이 한명숙 후보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과거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들과 정말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명박만 막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하찮은 일이 돼버리는 건가? 유시민과 한명숙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위와 똑같은 '짓거리'를 할 거라는데 내 손모가지를 건다. 정말 빡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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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saangbo 오늘 심상정 씨 소식 듣고......
    실망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이 들더군요...
    2010.05.30 21:57 신고
  • 프로필사진 ourmusic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전 심상정을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하는군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2010.05.31 16:05 신고
  • 프로필사진 난데없이낙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합의 하고도 바로 합의 깨고 다 출마하는 민주당 애들인데...
    그런 지지를 호소하다니. 당장 이번 선거에도 합의꺠고 민주당 애들은 다 출마한 건 알면서...
    답답합니다...
    2010.05.30 23:25 신고
  • 프로필사진 ourmusic 지금 디피나 엠팍이나 진보신당에 보답하자는 병신들은 대체 어떻게 보답할 건데?
    아니, 어떻게 지네가 지지하는 정당을 놔두고 다른 정당 찍어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지.-_-
    그 당이나 지지자나 참... 2002년에 구라질 한 번 했으면 됐지 않나?-_-
    2010.05.31 16:05 신고
  • 프로필사진 난데없이낙타를 어제 노회찬선본에서 모일거라고 한거요.
    제가 장소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의도 중앙당입니다. 제가 뭐 하는 일이 다 그렇죠-_-
    주변 당원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2010.05.31 16:06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0.05.31 14:19
  • 프로필사진 ourmusic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가장 큰 차이가 그래도 전 정권은 '염치'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 얘들은 그마저도 다 팔아먹은 것 같네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하지 마시길. 아무 때나 4시 정도에 들어가보면 되죠.
    내일 4시도 괜찮습니다. :)
    2010.05.31 16:05 신고
  • 프로필사진 꽃성아 지지했던 마음이 커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동안에 신뢰 해온 맘이 있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여론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_- 복수의 역사만 반복이 될건지.... 흙 2010.05.31 16:24 신고
  • 프로필사진 ourmusic 기억력이 다 나빠서 그런 듯.
    정부 정책 반대하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하고,
    명박산성이니 버스산성이니 하는 게 다 이명박이 처음 시작한 거라고 믿고 싶을 테니.
    2010.05.31 16:34 신고
  • 프로필사진 rumei 전 답이없는세상에서 답을찾으려고하고있었네요;;;;; 2010.05.31 17:43 신고
  • 프로필사진 ourmusic 우리끼리라도 답을 찾아봐야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질하고 진보신당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진상 부리던 노유빠들은 평생 그렇게 앵벌이짓하면서 살라고 하고요.
    2010.05.31 20:33 신고
  • 프로필사진 앨리스(choigo) 김둥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제 블로그에 (링크로) 좀 퍼갔습니다
    부디 허락해주세요
    익명의 팬으로부터........라고 쓸랫더니 앗 로긴했네 히히
    2010.05.31 19:11 신고
  • 프로필사진 ourmusic 제 포스팅은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의형제>도 본 사람인데, 이제부터 박혁권 팬 하기로 했음.
    2010.05.31 20:34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0.05.31 19:16
  • 프로필사진 ourmusic 답답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투표도 있으니 나머지라도 찍고 오셔야죠.
    잘 지내고 계시죠? 시디는 잘 받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2010.05.31 20:36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0.05.31 23:28
  • 프로필사진 ourmusic 그 정도는 다 봤는데요?
    제발 좀.
    2010.06.01 21:28 신고
  • 프로필사진 이계안 역시 이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공정택 선대위원장 출신 이계안......자문먼저 하시길.. 2010.06.04 19:56 신고
  • 프로필사진 ourmusic 요즘은 중학생들조차도 하지 않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계시네요. 위기철이 지은 논리 시리즈 꼭 사서 읽으시길. 한명숙이 저거에 대해 질문/공격하고 싶으면 일단 이계안의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한명숙은 토론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죠. 이렇게 서울시장 준비가 하나도 안 돼있는 사람이 오로지 반MB/친노에 기대서 출마하는 게 정말로 맞다고 보십니까? 이계안이 백 배 낫죠. 자문 먼저 하시길... 2010.06.05 00:06 신고
  • 프로필사진 이계안 역시 이계안이 백배 낫나요?-_- 솔직히 이계안 등 민주당 후보에 관심 없지만 공정택 공동선대위한 거 보고 뭐하는 놈인가 싶었거든요.저는 한명숙이 좋단 뜻은 전혀 아니었구요- 솔직히 이분 총리시절에 여성으로서 성주류화의 실패를 처절하게 느낀 것 등등도 있고 하니 더더욱.자문도 이계안에게 하란소리였습니다; 이계안이 한명숙 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낫다는 거면 동의고 뭐고 별로 할말이 없고......이계안이 만약 반mb/친노에 기대서 득표할 수 있는 사람이든 뭐든 저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투표하진 않으니까요. 2010.06.05 00:29 신고
  • 프로필사진 ourmusic 누가 더 서울시장에 적합한가를 말하고 싶으면 좀 알아보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_-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계안이 한명숙보다 낫죠. 이계안은 10년 동안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서울시를 위한 정책집을 만들어온 사람입니다(우석훈 같은 진보 진영의 사람들도 참여시켜서요). 하지만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수조차 모르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억지로 주저앉혔죠. 그리고 정치인이 하나의 잘못 때문에 시장 후보가 될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면, 친노 인사들은 거기에서 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06.05 0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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